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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336 판결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53]

4294민상336 판결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53]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내용이 당연 무효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에 그 무효 주장과 재심 【판결요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법정화해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소송 당사자간의 화해는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므로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위의 법정화해의 효력은 판결의 당연 무효의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본원 종전의 판례의 취지인 바(1962.2.15 선고 4294

민상 914 판결) 본건에 있어서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확인하는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내용이 당연 무효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에 그 무효 주장과 재심

2.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임시적인 사실상의 경작 또는 공부상의

가운데에서 이 토지는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 원용한 대법원판결(대법원 단기 4291년 민상

: 대법원판결집 제7권 제32면 수록)의 취지가 본건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언정 위의 상고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판례는 이미 대법원 단기 4294년 행상 제36호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1월 3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농지가

선고일	1963.05.30 [민사] 상고사건
법관	한성수 정태원 조규광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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